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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건
작성자 채세움
작성일자 2015-01-14
본사는 2013년 하반기에 타업체에서 본사의 특허제품인 채세움 숯단열벽체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도용업체를 상대로 수차례 사용중단등의 경고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용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하였고 본사는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법적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상기 특허권을 얻기 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특허권은 시간과 비용, 땀과 열정이 깃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본사에 애정을 가지신 분들 중 혹시나 지적재산권 침해의 불법성을 가벼이 생각하여 본사와 법적분쟁의 당사자가 될 우려가 있어 본 공지를 하게 되었으니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는 특허침해에 대한 처분사례 입니다.

도의상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침해자: 경주소재 oo 회사 대표 oo

 

침해내용 :

1. 당사제품 무단교육

2. 당사제품 무단 사용 및 건축물시공

3. 당사특허와 유사 특허 등록

4. 박람회를 통한 영업행위

5. 수차례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무단 사용



 

조치내용

1. 당사특허와 유사한 특허 무효심판소 제기하여 201412무효확정 판결받음

2. 침해금지 가처분소 제기 201410월 승소

3.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고발” oo검찰청에서 처벌 진행중



 

향후대응계획

1. 권리침해에 대한 지속적 감시

2. 적발시 즉시 형사고발

3. 상기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진행



 

앞으로는 벽체만 납품하는 경우이던 실용한옥을 짓는 경이이건 모든 벽체에 채세움 로고가 인쇄됩니다.

인쇄가 없는 벽체는 채세움에서 만든제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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